2025 경찰1차 헌법 5번 해설 — 자기책임원리(양벌규정)

① 종업원등이저지른행위의결과에대한영업주개인의독자적인 책임에관하여전혀규정하지않은채, 단순히개인영업주가 고용한종업원등이업무에관하여범죄행위를하였다는이유 만으로영업주개인에대하여형벌을과하는것은, 아무런비난 받을만한행위를하지않은사람에대해서까지다른사람의 범죄행위를이유로처벌하는것으로서책임주의원칙에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등 —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은 자를 타인의 범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

② 법인의종업원등이법인의업무에관하여범죄행위를하면 그법인에게도동일한벌금형을과하도록규정한구｢증권거래법｣ 조항은, 종업원등이저지른행위의결과에대한법인의독자적인 책임에관하여전혀규정하지않은채, 단순히법인이고용한 종업원등이업무에관하여범죄행위를하였다는이유만으로법인에 대하여형사처벌을과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구 증권거래법 등 종업원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법인의 선임·감독상 과실 등 독자적 책임 요건 없이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위반으로 위헌 결정하였다.

③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졸업하고운전면허를받은사람중교통 사고를일으킨비율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을초과하는때’에는 운전전문학원의등록을취소하거나1년이내의운영정지를명할수 있도록한｢도로교통법｣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귀책사유를불문 하고수료생이일으킨교통사고를자동적으로운전전문학원의 법적책임으로연관시키는것으로, 운전전문학원이주체적으로 행해야하는자기책임의범위를벗어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5. 7. 21. 2004헌가30 — 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

④ 법인의대표자가법인의업무에관하여일정한범죄행위를할 경우그법인도함께처벌하는구｢외국환거래법｣상양벌규정은 법인의독자적인책임에관하여전혀규정하지않은채, 단순히 법인의대표자가업무에관하여범죄행위를하였다는이유만으로 법인에대하여형사처벌을과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고 대표자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책임이므로, 대표자 관련 양벌규정(구 외국환거래법 등)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합헌). 종업원 관련 양벌규정과 구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