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7번 해설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문제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자산유동화계획에의하지아니하고여유자금을투자한자를 처벌하는｢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40조제2호중‘제22조의 규정에위반하여자산유동화계획에의하지아니하고여유자금을 투자한자’ 부분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반하지않는다.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대하여배수 벌금을규정하면서도, ‘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 손실액이없거나산정하기곤란한경우’에관한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아니한｢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중‘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2배이상5배이하의벌금’에관한부분은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 ㉢대통령령에서정하여질구체적인소음기준의내용으로규정한 ‘타인에게심각한피해를주는소음’의의미가명확하지않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은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공연히사실을 적시하여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비방한자를처벌하는 ｢공직선거법｣제251조중‘비방’ 부분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 원칙에위배된다
- ① 1개 ← 정답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 6. 24. — '여유자금 투자' 부분은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위헌). 본 문항에서 옳은 보기는 ㉡ 1개이므로 '1개'가 정답 선지이다.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적용할 벌금형의 상한에 관한 규율 공백으로 형벌의 예측가능성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위헌).
③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구체적 소음기준과 결합하여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비방'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헌법 7번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헌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21. 6. 24. — '여유자금 투자' 부분은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위헌). 본 문항에서 옳은 보기는 ㉡ 1개이므로 '1개'가 정답 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