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1번 해설 — 민주적 기본질서

①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위해를준다는것은구체적으로는기본적 인권의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재산권의 상대화와사회적시장경제질서및사법권의독립등우리의내부 체제에대한단순한위반이나저촉도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0. 4. 2. 89헌가113(국가보안법 한정합헌): '위해를 준다'는 것은 단순한 위반·저촉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폐지·전복을 기도하는 등 그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의미한다.

② 현행헌법은전문(前文)과제4조에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헌법의기본원리및통일원칙으로밝히고있는반면에제8조에서는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해산 된다고하여, ‘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민주적기본질서’를함께 사용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전문·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됨을 규정한다.

③ ‘민주적기본질서’는, 오늘날의입헌적민주주의체제의구성및 운영에필요한가장핵심적인내용이나요소를의미하는것으로서 민주주의원리에입각한요소들과법치주의원리에입각한요소들 중에서필요불가결한부분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 정의이다.

④ 헌법재판소는현행헌법상‘민주적기본질서’의주요한요소로 국민주권의원리, 기본적인권의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 제도등을들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복수정당제 등을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