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찰1차
행정법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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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적기본질서및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 역대헌법상계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 지방자치제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 헌법전문(前文)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5. 국민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7. 기본권의제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수용자의기본권제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의회유보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평등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국회의원보다지방의회의원에대하여지역대표성을고려할 필요성이더크다는점을고려하여하나의자치구‧시‧군에 최소1명이상의시‧도의원을보장하겠다는취지로인접한 2 이상의관할구역과합하지않아, 도의회의원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평균인구수로부터선거구의인구수가–56.29%의 인구편차를보인다면당해선거구부분은당해선거구 선거권자의평등권을침해한다. ㉡부동산관련업무에종사하는공직유관단체직원들과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직원들이나타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본질적으로동일한집단’이라고단정할수없고, 설사동일한집단이라하더라도, 부동산관련업무에종사 하는공직유관단체직원들에대해서는급수에상관없이재산 등록의무를부과한입법자의판단에는합리적인근거가 있으므로, 부동산관련업무나정보를취급하는공직유관 단체의직원들에대하여재산등록의무를부과하는｢공직자 윤리법｣조항은청구인들의평등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달리정신병원에대하여는한의사를 두어한의과진료과목을추가로설치‧운영할수있다는규정을 두지아니한｢의료법｣조항은정신병원과다른병원의차이점을 반영한것으로정신병원을운영하는청구인의평등권을침해 하지아니한다.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강제추행죄를범한사람을5년 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고정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조항은, 13세미만미성년자의특성과보호의 필요성을고려하여장애인강제추행죄, 청소년강제추행죄의 법정형보다무겁게규정한입법자의판단이자의적이라보기 어려워평등원칙에반한다고볼수없다
11. 직업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재산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선거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청원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국가배상청구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교육을받을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사학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근로3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혼인과가족생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