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10번 해설 — 평등권
문제
평등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국회의원보다지방의회의원에대하여지역대표성을고려할 필요성이더크다는점을고려하여하나의자치구‧시‧군에 최소1명이상의시‧도의원을보장하겠다는취지로인접한 2 이상의관할구역과합하지않아, 도의회의원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평균인구수로부터선거구의인구수가–56.29%의 인구편차를보인다면당해선거구부분은당해선거구 선거권자의평등권을침해한다. ㉡부동산관련업무에종사하는공직유관단체직원들과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직원들이나타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본질적으로동일한집단’이라고단정할수없고, 설사동일한집단이라하더라도, 부동산관련업무에종사 하는공직유관단체직원들에대해서는급수에상관없이재산 등록의무를부과한입법자의판단에는합리적인근거가 있으므로, 부동산관련업무나정보를취급하는공직유관 단체의직원들에대하여재산등록의무를부과하는｢공직자 윤리법｣조항은청구인들의평등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달리정신병원에대하여는한의사를 두어한의과진료과목을추가로설치‧운영할수있다는규정을 두지아니한｢의료법｣조항은정신병원과다른병원의차이점을 반영한것으로정신병원을운영하는청구인의평등권을침해 하지아니한다.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강제추행죄를범한사람을5년 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고정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조항은, 13세미만미성년자의특성과보호의 필요성을고려하여장애인강제추행죄, 청소년강제추행죄의 법정형보다무겁게규정한입법자의판단이자의적이라보기 어려워평등원칙에반한다고볼수없다
- ① ㉠㉢
- ② ㉡㉣
- ③ ㉠㉡㉣ ← 정답
- ④ ㉠㉡㉢㉣
선지별 해설
①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정신병원만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였다(보기 ㉢은 틀린 지문이므로 ㉠㉢ 조합은 오답).
②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부동산 업무 종사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타 기관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단정할 수 없고, 입법자의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은 옳은 지문이나 ㉠도 옳으므로 ㉡㉣만의 조합은 오답).
③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 6. 28. 2014헌마166은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상하 50%(3:1)로 제시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한다(㉠㉡㉣ 모두 옳고 ㉢만 틀려 이 조합이 정답).
④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13세 미만 피해자의 특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은 옳으나 ㉢이 틀린 지문이어서 '모두 옳다'는 ㉠㉡㉢㉣ 조합은 오답).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헌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헌법 10번은 평등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헌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18. 6. 28. 2014헌마166은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상하 50%(3:1)로 제시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한다(㉠㉡㉣ 모두 옳고 ㉢만 틀려 이 조합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