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11번 해설 — 직업의 자유
문제
직업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근로계약체결시사용자로하여금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관한사항을근로자에게서면교부의방법으로명시하도록 하고위반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용자에대한직업의자유제한의정도가과도하여 사용자인청구인의직업의자유를침해한다
- ② 운동전용면적300제곱미터이하인체력단련장업의경우1명 이상체육지도자를배치하도록규정한것은체력단련장이용자 들의생명과신체에대한안전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목적의 정당성은인정되나, 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작은규모로 체력단련장을영리목적으로설치‧운영하는체육시설업자의 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한다
- ③ 증권의모집‧사모와관련하여거짓기재가된문서등을사용 하여재산상이익을얻고자하는행위를금지하고이를위반한 경우처벌하도록규정한구｢자본시장법｣조항은상장절차와 관계없는비상장회사의증권모집에도적용되므로과잉금지 원칙에반하여직업의자유를침해한다
- ④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일정기간이지나지 아니한사람은행정사가될수없다고규정한｢행정사법｣ 조항은, 행정사의공정성및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근로계약체결시사용자로하여금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관한사항을근로자에게서면교부의방법으로명시하도록 하고위반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용자에대한직업의자유제한의정도가과도하여 사용자인청구인의직업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가 근로자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② 운동전용면적300제곱미터이하인체력단련장업의경우1명 이상체육지도자를배치하도록규정한것은체력단련장이용자 들의생명과신체에대한안전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목적의 정당성은인정되나, 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작은규모로 체력단련장을영리목적으로설치‧운영하는체육시설업자의 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생명·신체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기각).
③ 증권의모집‧사모와관련하여거짓기재가된문서등을사용 하여재산상이익을얻고자하는행위를금지하고이를위반한 경우처벌하도록규정한구｢자본시장법｣조항은상장절차와 관계없는비상장회사의증권모집에도적용되므로과잉금지 원칙에반하여직업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증권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비상장회사에 적용된다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④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일정기간이지나지 아니한사람은행정사가될수없다고규정한｢행정사법｣ 조항은, 행정사의공정성및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행정사 직무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결격사유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이 문항(가장 적절한 것)의 정답 선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헌법 11번은 직업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헌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는 행정사 직무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결격사유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이 문항(가장 적절한 것)의 정답 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