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12번 해설 — 재산권

① 공법상의권리가헌법상의재산권보장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권리가권리주체에게귀속되어개인의이익을 위하여이용가능해야하고, 둘째, 국가의일방적인급부에의한 것이아니라권리주체의노동이나투자, 특별한희생에의하여 획득되어자신이행한급부의등가물에해당하는것이어야하며, 셋째, 수급자의생존의확보에기여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등 확립된 판례: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 인정 3요건(사적 유용성, 자기 급부의 등가물, 생존 확보 기여).

② 행정청이아닌사업주체가새로이설치한공공시설이그시설을 관리할관리청에무상으로귀속되도록한구｢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그실질은공공시설의설치와그비용부담자등에 관하여규율하고있으나재산권의법률적수용이라는법적 외관을가지고있으므로, 이를심사하려면그것이헌법제23조 제3항에따른정당한보상의원칙에위배되었는지여부가 검토되어야한다. - 3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무상귀속 조항이 수용의 법적 외관을 가지나 그 실질은 공공시설의 설치·비용부담에 관한 규율(재산권의 내용·한계 규정)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 위배 여부는 심사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가축의살처분으로인한재산권의제약은보상을요하는수용에 해당하지않고가축의소유자가수인해야하는사회적제약의 범위에속하더라도, 권리자에게수인의한계를넘어가혹한 부담이발생하는예외적인경우에는이를완화하는보상규정을 두어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재산권을침해하는지여부는 조정적보상조치의규율에관하여입법자가갖는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일탈하였는지여부로심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 4. 24. 2013헌바110: 살처분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나, 가혹한 부담에 대한 조정적 보상조치의 입법형성재량 일탈 여부가 심사기준이 된다.

④ 대통령의개성공단운영전면중단결정과그에따른일련의 행위로이루어진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는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지역에위치한사업용재산이받는사회적제약이 구체화된것일뿐이므로, 이중단조치에의한영업중단으로 영업상손실이나주식등권리의가치하락이발생하였더라도 이는영리획득의기회나기업활동의여건변화에따른재산적 손실일뿐이므로헌법제23조의재산권보장의범위에속한다고 보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 1. 27. 2016헌마364(개성공단 전면중단 사건): 영업상 손실·주식 등의 가치 하락은 재산권 보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