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17번 해설 — 교육을 받을 권리

① ‘수학권’은통상국가에대하여교육조건의개선‧정비와교육 기회의균등한보장을적극적으로요구할수있는권리로 이해되며, 헌법제31조제2항내지제6항은수학권의효율적인 보장을위한규정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2. 11. 12. 89헌마88(교과서 국정제 사건):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의 의미와 헌법 제31조 제2~6항의 기능에 관한 판시이다.

② 검정고시로고등학교졸업학력을취득한사람들의수시모집 지원을제한하는내용의국립교육대학교등의‘2017학년도신입생 수시모집입시요강’은검정고시출신자들을합리적인이유없이 차별함으로써청구인들의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 제한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인용).

③ 서울대학교2023학년도저소득학생특별전형의모집인원을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선발하도록정한2021. 4. 29.자‘서울대학교 2023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은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응시하고자하는수험생들의기회를불합리하게 박탈하여청구인의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 9. 29. 2021헌마929: 수능위주전형으로의 변경이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한다고 볼 수 없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

④ 헌법제31조제3항에규정된의무교육무상의원칙에있어서 무상의범위는헌법상교육의기회균등을실현하기위해필수 불가결한비용, 즉모든학생이의무교육을받음에있어서 경제적인차별없이수학하는데반드시필요한비용에한한다고 할것이며, 수업료나입학금의면제, 학교와교사등인적‧물적 기반및그기반을유지하기위한인건비와시설유지비, 신규 시설투자비등의재원마련및의무교육의실질적인균등보장을 위해필수불가결한비용이무상의범위에포함된다. - 4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학교운영지원비 사건) 등: 무상의 범위는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한하며, 수업료·입학금 면제와 인적·물적 기반 유지 비용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