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2번 해설 — 헌정사(계엄)
정답 ④번출제 쟁점 헌정사(계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역대헌법상계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1948년제헌헌법에서는대통령이법률의정하는바에의하여 계엄을선포한다고규정하였다
- ② 1960년제3차개정헌법에서는계엄이선포되었을때법률이 정하는바에의하여국민의권리에관한특별한조치를할수 있음을규정하였다
- ③ 1962년제5차개정헌법에서는계엄을선포한때대통령은지체 없이이를국회에통고하고, 국회가계엄의해제를요구한때 대통령은이를해제하도록규정하였다
- ④ 1972년제7차개정헌법에서는계엄제도를폐지하고긴급조치 제도를규정하였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1960년제3차개정헌법에서는계엄이선포되었을때법률이 정하는바에의하여국민의권리에관한특별한조치를할수 있음을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60년 헌법 제64조는 계엄 선포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③ 1962년제5차개정헌법에서는계엄을선포한때대통령은지체 없이이를국회에통고하고, 국회가계엄의해제를요구한때 대통령은이를해제하도록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62년 헌법 제75조: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의무와 국회의 해제요구권을 규정하였고, 이는 현행헌법 제77조에도 이어진다.
④ 1972년제7차개정헌법에서는계엄제도를폐지하고긴급조치 제도를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신헌법은 긴급조치(제53조)를 신설하면서도 계엄제도(제5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다. 계엄제도는 제헌헌법 이래 폐지된 적이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헌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헌법 2번은 헌정사(계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헌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유신헌법은 긴급조치(제53조)를 신설하면서도 계엄제도(제5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다. 계엄제도는 제헌헌법 이래 폐지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