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20번 해설 — 혼인과 가족생활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그형을면제하도록한｢형법｣조항은가족 생활의자유를직접제한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형면제 조항은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

② ‘당사자사이에혼인의사의합의가없음을원인으로하는혼인무효 판결에의한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으로해당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때’ 가운데‘그혼인무효사유가한쪽당사자나제3자의 범죄행위로인한경우’에한정하여등록부재작성신청권을부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재작성에관한사무처리지침｣조항은신분등록 제도에관한규정일뿐, 혼인과가족생활을스스로결정하고 형성할수있는자유를제한하고있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등록부 재작성 제한 조항이 신분관계의 등록·공시에 관한 규율일 뿐 혼인·가족생활 형성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다(개인정보 관련 기본권 제한 여부가 문제될 뿐).

③ 입양신고시신고사건본인이시‧읍‧면에출석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신고사건본인의신분증명서를제시하도록한｢가족 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조항은입양당사자의신고의사의 진실성을담보하기위한것으로서입양당사자의가족생활의 자유를침해한다고보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 11. 24. 2019헌바108: 입양 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족생활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합헌).

④ 8촌이내의혈족사이에서는혼인할수없도록하는｢민법｣ 조항은근친혼으로인하여가까운혈족사이의상호관계및역할, 지위와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혼란을방지하고가족제도의 기능을유지하기위한것으로서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혼인의 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 10. 27. 2018헌바115: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합헌이나, 이를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무효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