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4번 해설 — 헌법전문

① 현행헌법전문은‘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 계승’할것을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3‧1운동’의정신은우리나라 헌법의연혁적‧이념적기초로서헌법이나법률해석에서의해석 기준으로작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한일어업협정): 3·1정신은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나, 그로부터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② ‘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다고 선언한헌법전문의의미는현행헌법이일본제국주의의식민 통치를배격하고우리민족의자주독립을추구한대한민국 임시정부의정신을헌법의근간으로하고있다는점을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2011. 3. 31. 2008헌바141 친일재산귀속법 사건 등)의 설시로,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규범적 의미를 밝힌 것이다.

③ 1972년제4공화국헌법은전문에서‘3‧1운동의숭고한독립정신과 4‧19의거및5‧16혁명의이념을계승’하고‘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더욱공고히하는새로운민주공화국을건설함’을선언하여, ‘5‧16혁명의이념’과‘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확립을우리헌법 에서처음으로명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전문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둘의 최초 등장 시기가 다르다.

④ 현행헌법전문은“우리대한국민은‧‧‧1948년7월12일에제정되고 8차에걸쳐개정된헌법을이제국회의의결을거쳐국민투표에 의하여개정한다.”라고명시하여, 국민이헌법개정권자이며, 현행헌법이1948년제헌헌법의제9차개정임을밝히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전문. 현행헌법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이며, 전문은 1948. 7. 12. 제정(국회 의결일)과 8차에 걸친 개정, 국민이 헌법개정권자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