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5번 해설 — 국민(국적)
문제
국민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대법원은헌법제3조영토조항을근거로하여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영토에속하는한반도의일부를이루는것이어서 대한민국의주권이미치고북한주민도대한민국국적을취득‧ 유지하는데아무런영향이없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 ② 헌법의위임에따라국민이되는요건을법률로정할때에는 인간의존엄과가치, 평등원칙등헌법의요청인기본권보장 원칙을준수하여야하는입법상의제한을받는다
- ③ ｢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상재외공관의장은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사건‧사고로사망한사실을인지한때에는이를지체 없이해당재외국민의가족등연고자에게알리고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정답
- ④ 법무부장관으로하여금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국적 회복허가를받은자에대하여그허가를취소할수있도록규정 하면서도그취소권의행사기간을따로정하고있지아니한 ｢국적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거주‧이전의자유및 행복추구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대법원은헌법제3조영토조항을근거로하여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영토에속하는한반도의일부를이루는것이어서 대한민국의주권이미치고북한주민도대한민국국적을취득‧ 유지하는데아무런영향이없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6. 11. 12. 96누1221: 북한지역도 한반도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국적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② 헌법의위임에따라국민이되는요건을법률로정할때에는 인간의존엄과가치, 평등원칙등헌법의요청인기본권보장 원칙을준수하여야하는입법상의제한을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0. 8. 31. 97헌가12(부계혈통주의 국적법 헌법불합치): 국적 취득 요건의 입법에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의 제한이 따른다.
③ ｢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상재외공관의장은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사건‧사고로사망한사실을인지한때에는이를지체 없이해당재외국민의가족등연고자에게알리고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사조력법 제19조 제1항. 보고의 상대방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이다.
④ 법무부장관으로하여금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국적 회복허가를받은자에대하여그허가를취소할수있도록규정 하면서도그취소권의행사기간을따로정하고있지아니한 ｢국적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거주‧이전의자유및 행복추구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 2. 27. 2017헌바434: 위법하게 취득한 국적의 유지를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헌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헌법 5번은 국민(국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헌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영사조력법 제19조 제1항. 보고의 상대방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