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6번 해설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① 헌법제10조는모든국민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지닌 주체임을천명하고, 국가권력이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것을 금지함은물론이에서더나아가적극적으로국민의기본권을 보호하고이를실현할의무가있음을선언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0조 후문(국가의 기본권 확인·보장 의무)에 관한 헌재의 확립된 판시이다.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② 헌법제35조제1항이국가와국민에게환경보전을위하여 노력하여야할의무를부여하고있는점을고려하면, 일정한 경우국가는사인에의한국민의환경권침해에대해서도 적극적으로기본권보호조치를취할의무를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공직선거 확성장치 소음):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의무를 근거로 사인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하였다.

③ 국가가국민의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에관한 보호의무를다하지않았는지를헌법재판소가심사할때에는 국가가이를보호하기위하여적어도적절하고효율적인최소한의 보호조치를취하였는가하는이른바‘과소보호금지원칙’의위반 여부를기준으로삼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7. 1. 16. 90헌마110(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래 확립된 과소보호금지원칙.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전제로 한 완화된 심사기준이다.

④ 개별사례에서과소보호금지원칙위반여부는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보호가필요한‘위험상황’에대응하는‘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되는위험상황의성격에상응하는보호조치로서 필요한최소한의성격을갖고있는지에따라판단하되, 그 판단이전문적이고기술적인영역에있더라도위험상황의성격 등은헌법재판소의주관적인‘가치판단’에따라판단한다. 【헌 법】 - 2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보호조치가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며,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는 헌재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과 입법자 등의 판단 존중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