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7번 해설 — 기본권 제한(법률유보·명확성)

① 금융위원회위원장이2019. 12. 16. 시중은행을상대로투기 지역‧투기과열지구내초고가아파트(시가15억원초과)에 대한주택구입용주택담보대출을2019. 12. 17.부터금지한 조치는행정지도로이루어진조치로서그내용이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부여된규제권한을벗어나지않는이상법률유보 원칙을충족한다고할것이므로청구인의재산권및계약의 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 3. 23. 2019헌마1399: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금융위의 규제권한 범위 내의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고 재산권·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

② 위반행위자등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인해시정명령을받고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 이를상당한기간까지이행하지않으면이행강제금을부과‧징수 한다는뜻을토지소유자에게미리문서로계고하도록하는동법 조항은, 이행강제금이부과되는이행기간의대략을법률로직접 정하지않고‘상당한기간’으로만규정하여법률유보원칙및 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합헌).

③ 위임입법에있어서위임의구체성‧명확성의요구정도는처벌 법규나조세법규와같이국민의기본권을직접적으로제한 하거나침해할소지가있는법규에서는구체성‧명확성의요구가 강화되어그위임의요건과범위가일반적인급부행정의경우 보다더엄격하게제한적으로규정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의 확립된 위임입법 법리(헌재 1994. 6. 30. 93헌가15등 참조): 침익적 영역(처벌·조세법규)은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되고, 급부행정 영역은 완화된다.

④ ‘재산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을주민소송의대상으로규정 하고있는｢지방자치법｣조항은그문언, 주민소송의목적, 관련 법률의규정및법관의보충적해석을통하여그의미를분명하게 파악할수있으므로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다소 추상적인 법문언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으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주민소송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