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헌법 9번 해설 — 의회유보원칙

①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조항에서 2031년부터2049년까지의감축목표에관하여대강의정량적 수준도규정하지않고이에관해정부가5년마다정하도록한 것은의회유보원칙을포함하는법률유보원칙을위반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기후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2031~2049년 감축목표의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법률에 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 포함)에 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한다.

② 시각장애인에한해안마사의자격을인정하는근거를직접법률에 규정하지않은｢의료법｣조항은안마사자격인정요건을정할수 있는권한을행정부에위임하는것으로서의회유보원칙을위반한 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등: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의 위임은 본질적 사항의 위임이라 볼 수 없어 의회유보(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의시행자인토지등소유자가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전에얻어야하는토지등소유자의동의요건을토지등 소유자가자치적으로정하여운영하는규약에정하도록 규정한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항은최소한사업시행인가신청에 필요한토지등소유자의동의정족수를자치규약에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의회유보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1. 8. 30. 2009헌바128등: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요구되는 동의정족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하고, 이를 자치규약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위헌).

④ 부동산관련업무나정보를취급하는공직유관단체의직원들에 대하여소유한부동산의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기재할 의무를부과하는｢공직자윤리법｣조항은구체적인적용대상을 법률로직접규정하지아니하고대통령령으로위임한것만으로 의회유보원칙에위반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재산등록의무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적용대상 기관의 지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만으로는 의회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