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1번 해설 — 형법의 기능
정답 ④번출제 쟁점 형법의 기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법｣의기본개념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형법은형벌이라는수단을통하여주로‘법익을보호하는기능’을 하며, ‘법익’이란법률을통해보호할가치있는이익을의미한다
- ② 형법은법규범으로법공동체의평화를유지하기위하여부과된 것으로서강제력이수반되기때문에신중하게규정되어야한다
- ③ 형법은일반국민에게일정한행위를금지하거나일정한행위를 명령함으로써행위의준칙을제시하는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하여법관에게형벌권행사의한계를설정함으로써 사법(司法)작용을규제하는재판규범이기도하다
- ④ 형법은보호적기능과보장적기능을모두가지며, 어느한 기능을강조하면다른한기능도함께강화되는상호비례 관계에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형법은형벌이라는수단을통하여주로‘법익을보호하는기능’을 하며, ‘법익’이란법률을통해보호할가치있는이익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의 1차적 기능은 법익보호기능이며, 법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② 형법은법규범으로법공동체의평화를유지하기위하여부과된 것으로서강제력이수반되기때문에신중하게규정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은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규범이므로 보충성·신중성이 요구된다(형법의 보충성 원칙).
③ 형법은일반국민에게일정한행위를금지하거나일정한행위를 명령함으로써행위의준칙을제시하는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하여법관에게형벌권행사의한계를설정함으로써 사법(司法)작용을규제하는재판규범이기도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은 수범자인 일반인에 대한 행위규범이자,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사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④ 형법은보호적기능과보장적기능을모두가지며, 어느한 기능을강조하면다른한기능도함께강화되는상호비례 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적 기능(법익보호)과 보장적 기능(국가형벌권 한계설정)은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약화되는 반비례(긴장) 관계에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1번은 형법의 기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보호적 기능(법익보호)과 보장적 기능(국가형벌권 한계설정)은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약화되는 반비례(긴장)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