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10번 해설 — 공범의 종속성

① 공범종속성설에의하면공범은정범의실행행위에종속해서만 성립할수있고, 정범이적어도실행의착수에이르러야공범이 성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범종속성설은 공범의 성립이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한다고 보므로 정범의 실행 착수가 공범 성립의 전제가 된다.

② 공범종속성설중극단적종속형식에의하면정범의행위가 구성요건에해당하고위법하며유책할뿐만아니라가벌성의 조건(처벌조건)까지모두갖추어야공범이성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극단적 종속형식은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까지만 요구하고, 처벌조건까지 요구하는 것은 초극단적(확장적) 종속형식이다. 원 선지는 이를 극단적 종속형식이라 하여 틀렸다.

③ 공범독립성설에의하면공범은독립된범죄로서교사･방조행위가 있으면정범의실행행위가없더라도공범이성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범독립성설은 공범을 독립된 범죄로 보아 정범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교사·방조행위만으로 공범 성립을 인정한다.

④ 공범종속성설중제한적종속형식에의하면정범의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해당하고위법하면공범이성립할수있고유책할것을 요하지않는다는것으로, 책임무능력자의위법행위를교사･방조한 경우에도공범이성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유책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책임 없는 자의 위법행위에 가담해도 공범이 성립한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