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11번 해설 — 교사범과 방조범

① 교사범이란타인으로하여금범죄실행의결의를일으키게하고, 이결의에의하여범죄를실행하게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로서 ｢형법｣제31조제1항에따라정범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1조 제1항(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방조범은정범의실행행위를방조한다는‘방조의고의’와정범의 행위가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인점에대한‘정범의고의’를 갖추어야하며, 목적범의경우정범의목적에대한구체적 내용까지인식할것을요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방조범의 고의에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나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정범의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 인식을 요구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③ 교사자의교사행위에도불구하고피교사자가범행을승낙하지 아니하거나피교사자의범행결의가교사자의교사행위에의하여 생긴것으로보기어려운경우에는실패한교사로서｢형법｣ 제31조제3항에따라교사자를예비･음모에준하여처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1조 제3항. 판례는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한 교사 등도 실패한 교사로 보아 제31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④ 방조범이란타인의범죄실행을방조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이며, ｢형법｣제32조제2항에따라방조범의형은정범의형보다 감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2조 제2항(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필요적 감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