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14번 해설 — 살인의 죄

① 살인예비죄가성립하기위하여는살인죄를범할목적외에도 살인의준비에관한고의가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9. 10. 29. 2009도7150. 형법 제255조의 살인예비죄는 목적과 함께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요한다.

② 자살의의미를이해할능력이없고자신의말은무엇이나 복종하는어린자식을권유하여익사하게하였다면, 물속에 직접밀어서빠뜨린것이아니더라도｢형법｣제253조의위계에 의한살인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87. 1. 20. 86도2395.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자살교사·위계촉탁이 성립할 수 없고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시간적차이가있는2인이상의독립된상해행위가경합하여 사망의결과가일어난경우에그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 때에는공동정범의예에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263조(동시범 특례), 대법원 2000. 7. 28. 2000도2466. 상해치사의 결과에도 제263조가 적용된다.

④ 단순폭행, 존속폭행의범행이동일한폭행습벽의발현에의한 것으로인정되어상습존속폭행죄로처벌되는경우피해자의 명시한의사에반하여도공소를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8. 4. 24. 2017도10956. 상습존속폭행죄(형법 제264조)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