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16번 해설 — 명예훼손의 죄
문제
명예훼손의죄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형법｣제307조제1항의‘사실’은제2항의‘허위의사실’과 반대되는‘진실한사실’을말하며, 가치판단이나평가를 내용으로하는‘의견’에대치되는개념은아니다. ㉡공연성의존부는발언자와상대방또는피해자사이의 관계나지위, 대화를하게된경위와상황, 사실적시의내용, 적시의방법과장소등행위당시의객관적제반사정으로부터 상대방이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전파할가능성이있는지 여부를검토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 발언후실제 전파여부라는우연한사정은공연성인정여부를판단함에 있어소극적사정으로만고려되어야한다. ㉢｢형법｣제310조의‘공공의이익’이라함은널리국가･사회 기타일반다수인의이익에관한것뿐만아니라특정한 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의관심과이익에관한것도포함한다. ㉣｢형법｣제309조제1항의‘사람을비방할목적’은제310조의 ‘공공의이익’을위한것과는행위자의주관적의도의방향에 있어서로상반되는관계에있으므로, 적시한사실이공공의 이익에관한것인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비방할 목적은부인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7. 4. 26. 2016도18024.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가치판단·평가인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진실한 사실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도 포함한다.
③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립된 판례 법리.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은 널리 해석되며,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 사익 동기가 있어도 무방하다.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립된 판례 법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인 경우 비방할 목적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16번은 명예훼손의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