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17번 해설 — 주거침입의 죄

① 관리자가일정한토지와외부의경계에인적또는물적설비를 갖추고외부인의출입을제한하고있다면그토지에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요건을갖춘구조물이존재하지않더라도이러한 토지는건조물침입죄의객체인위요지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7. 12. 22. 2017도690.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건조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건조물 없는 토지는 출입제한 설비가 있어도 위요지가 아니다.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 선지는 틀렸다.

② 다가구용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같은 공동주택내부의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등공용부분도 그거주자들의사실상주거의평온을보호할필요성이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객체인‘사람의주거’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9. 9. 10. 2009도4335.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에 포함된다.

③ 범죄의목적으로일반인의출입이허용된음식점에영업주의 승낙을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으로들어간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한주거침입죄의침입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2. 3. 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침입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로 판단하며, 통상적 출입은 침입이 아니다(초원복집 판례 변경).

④ 공동거주자중한사람이법률적인근거기타정당한이유없이 다른공동거주자가공동생활의장소에출입하는것을금지한 경우, 다른공동거주자가이에대항하여공동생활의장소에 들어갔더라도주거침입죄는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1. 9. 9. 2020도6085 전원합의체. 공동거주자 각자는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할 권리가 있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