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2번 해설 — 죄형법정주의
문제
죄형법정주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불안감’은평가적･정서적판단을요하는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란개념이사전적으로‘마음이 편하지아니하고조마조마한느낌’이라고풀이되고있어이를 불명확하다고볼수는없으므로, 위규정자체가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볼수없다
- ② 형벌법규의위임은특히긴급한필요가있거나미리법률로써 자세히정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로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경우에도위임법률에서범죄의구성요건은처벌 대상행위가어떠한것일것이라고예측할수있을정도로 구체적으로정하여야하며, 형벌의종류및그상한과폭을 명백히규정하여야한다
- ③ 구｢근로기준법｣에서임금･퇴직금청산기일의연장합의의한도에 관하여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기일연장을3월이내로제한한것은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위배된다
- ④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의‘환전’의 의미를‘게임결과물을수령하고돈을교부하는행위’뿐만아니라 ‘게임결과물을교부하고돈을수령하는행위’도포함되는것으로 해석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불안감’은평가적･정서적판단을요하는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란개념이사전적으로‘마음이 편하지아니하고조마조마한느낌’이라고풀이되고있어이를 불명확하다고볼수는없으므로, 위규정자체가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불안감'이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불명확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② 형벌법규의위임은특히긴급한필요가있거나미리법률로써 자세히정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로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경우에도위임법률에서범죄의구성요건은처벌 대상행위가어떠한것일것이라고예측할수있을정도로 구체적으로정하여야하며, 형벌의종류및그상한과폭을 명백히규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확립된 위임입법 한계 법리이다(포괄위임금지,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③ 구｢근로기준법｣에서임금･퇴직금청산기일의연장합의의한도에 관하여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기일연장을3월이내로제한한것은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8. 10. 15. 98도1759 전원합의체.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 처벌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④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의‘환전’의 의미를‘게임결과물을수령하고돈을교부하는행위’뿐만아니라 ‘게임결과물을교부하고돈을수령하는행위’도포함되는것으로 해석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2번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은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