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20번 해설 — 사기죄

① ｢민법｣제746조의불법원인급여에해당하여급여자가수익자에 대한반환청구권을행사할수없다면, 수익자가기망을통하여 급여자로하여금불법원인급여에해당하는재물을제공하도록 하였더라도사기죄를구성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6. 11. 23. 2006도6795.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불법원인급여라는 사정은 영향이 없다. 사기죄를 부정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② 甲이A에대한사기범행을실현하는수단으로서사기의고의가 없는B를기망하여그를A로부터편취한재물이나재산상이익을 전달하는도구로서만이용한경우, 편취의대상인재물또는 재산상이익에관하여A에대한사기죄가성립할뿐, 도구로 이용된B에대한사기죄는별도로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피기망자를 전달 도구로 이용한 경우 편취 대상 재물·이익에 관하여 본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일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③ 사기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적극적기망행위가있어야하므로 부작위에의한기망은있을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립된 판례 법리.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하여 고지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 부작위 기망을 부정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④ 사기죄의‘처분행위’라함은재산적처분행위로서피해자가 자유의사로직접재산상손해를초래하는작위에나아가는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기망에의하여착오에빠진결과채권의 존재를알지못하여채권을행사하지아니한것에불과하다면 그와같은부작위는재산의처분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처분행위에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고 보아, 착오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재산상 처분행위로 인정한다. 처분행위를 부정한 원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