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22번 해설 — 손괴죄

① 소유자의의사에따라어느장소에게시중인문서를소유자의 의사에반하여떼어내는것과같이소유자의의사에따라 형성된종래의이용상태를변경시켜종래의상태에따른이용을 일시적으로불가능하게하는경우에도문서손괴죄가성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 게시문서를 떼어낸 행위에 문서손괴죄 성립을 인정한다.

② 다른사람의소유물을본래의용법에따라무단으로사용･수익 하는행위는소유자를배제한채물건의이용가치를영득하는 것이고, 그때문에소유자가물건의효용을누리지못하게 되었다면그효용자체가침해된것으로볼수있어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손괴죄(형법 제366조)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래 용법에 따른 무단 사용·수익은 효용 침해가 아니어서 손괴죄가 아니다. 손괴죄를 인정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③ 물건의소유자가아닌甲은｢형법｣제33조본문에따라권리 행사방해범행에가담한경우에한하여권리행사방해죄의공범이 될수있을뿐이며, 甲과함께권리행사방해죄의공동정범으로 기소된물건의소유자乙에게고의가없어범죄가성립하지 않는다면甲에게공동정범이성립할여지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7. 5. 30. 2017도4578.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신분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비신분자의 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가압류후에목적물의소유권을취득한제3취득자가다른사람에 대한허위의채무에기하여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를구성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제3취득자의 허위 근저당 설정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