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23번 해설 — 방화죄

① 공용건조물방화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음모한후목적한죄의 실행에이른후에수사기관에자수한경우형을감경하거나 면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75조 단서의 필요적 감면은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만 적용되고, 실행에 이른 후의 자수는 제52조 제1항의 일반 자수로서 임의적 감면 대상이다.

② 주거로사용하지않고사람이현존하지도않는타인소유의 자동차를불태웠으나공공의위험이발생하지않았다면방화죄를 구성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일반건조물·자동차 등 방화)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자기 소유인 경우(제2항)에만 공공의 위험이 요건이다. 방화죄 불성립이라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③ 甲이A의재물을강취한후A를살해할의사로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A가사망한경우, 甲의행위는강도살인죄와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에모두해당하고그두죄는실체적경합범 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8. 12. 8. 98도3416. 하나의 방화행위로 두 죄를 범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④ 甲이A를살해할의사로A가혼자있는건조물에방화하였으나 A가사망하지않은경우현존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74조의 미수범 규정은 방화치사상죄(제164조 제2항)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방화치사미수는 불성립하고, 현존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문제될 뿐이다. 치사미수를 인정한 원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