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24번 해설 — 통화에 관한 죄

① 위조통화를행사하여재물을취득한경우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성립하고양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79. 7. 10. 79도840. 보호법익이 달라 두 죄가 모두 성립하며 경합범 관계이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②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있어서의유가증권에는원본뿐만아니라 사본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8. 2. 13. 97도2922. 유가증권은 원본만 객체가 되고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본 포함이라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③ 통화위조죄에서의‘행사할목적’이란위조한통화를진정한 통화로서유통에놓겠다는목적을말하므로, 자신의신용력을 증명하기위하여타인에게보일목적으로통화를위조한경우에는 행사할목적이있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행사할 목적'을 위조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으로 한정하므로, 단순히 보일 목적은 행사할 목적이 아니다.

④ 유가증권의내용중권한없는자에의하여이미변조된부분을 다시권한없이변경한경우유가증권변조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이미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변경해도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변조죄 성립이라는 원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