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25번 해설 — 문서에 관한 죄
문제
문서의죄에관한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주식회사의대표이사로부터포괄적인권한행사를위임받은 사람은주식회사명의의문서작성에관하여개별적･구체 적으로위임또는승낙을받지않더라도주식회사명의로 문서를작성할수있으므로, 이를두고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위조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는없다. ㉡위조사문서의행사는상대방으로하여금위조된문서를인식 할수있는상태에둠으로써기수가되고상대방이실제로 그내용을인식하여야하는것은아니므로, 위조된문서를 우송한경우에는그문서가상대방에게도달한때에기수가 되고상대방이실제로그문서를보아야하는것은아니다. ㉢공문서의작성권한이있는A의직무를보좌하는공무원甲이 비공무원乙과공모하여행사할목적으로허위의내용이 기재된문서초안을그정을모르는A에게제출하여결재 하도록하는방법으로허위의공문서를작성하게한경우, 甲은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이될수있지만공무원의 신분이없는乙은간접정범의공범이될수없다. ㉣주식회사의발기인등이법령에정한회사설립의요건과 절차에따라회사설립등기를함으로써회사가성립하였다고 볼수있는경우, 회사를설립할당시회사를실제로운영할 의사없이회사를이용한범죄의도나목적이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말하는불실의 사실을법인등기부에기록하게한것으로볼수없다
- ① ㉠㉡
- ② ㉠㉢
- ③ ㉡㉣ ← 정답
- ④ ㉢㉣
선지별 해설
①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주식회사 명의 문서의 작성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포괄적 위임만으로는 개별적·구체적 위임·승낙 없는 회사 명의 문서 작성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다(㉠은 틀린 지문).
②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2. 1. 17. 91도2837. 보좌 공무원은 간접정범, 이에 공모 가담한 비공무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해 간접정범의 공범(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에서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틀림).
③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위조문서행사죄의 기수시기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로 보아, 우송의 경우 도달 시 기수로 인정한다(㉡ 옳음). 정답 조합은 ㉡㉣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25번은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위조문서행사죄의 기수시기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로 보아, 우송의 경우 도달 시 기수로 인정한다(㉡ 옳음). 정답 조합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