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27번 해설 — 증거인멸의 죄
문제
다음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O,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범죄또는징계사유의성립여부에관한것뿐만아니라형 또는징계의경중에영향을미치는정상을인정하는데도움이 될자료까지도증거위조죄에서규정한‘증거’에포함된다. ㉡자신이직접형사처분을받게될것을두려워한나머지자기의 이익을위하여그증거가될자료를은닉하였다면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않고, 제3자와공동하여그러한행위를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모해위증죄에있어서甲이A를모해할목적으로그러한목적이 없는乙에게위증을교사한경우, 공범종속성에관한일반 규정인｢형법｣제31조제1항이공범과신분에관한｢형법｣ 제33조단서에우선하여적용되므로신분이있는甲이신분이 없는乙보다무겁게처벌된다. ㉣甲이자기자신을무고하기로乙과공모하고공동의의사에 따라乙과함께자신을무고한경우, 甲과乙은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죄책을진다
- ① ㉠(O) ㉡(O) ㉢(O) ㉣(X)
- ② ㉠(O) ㉡(O) ㉢(X) ㉣(X) ← 정답
- ③ ㉠(X) ㉡(O) ㉢(O) ㉣(O)
- ④ ㉠(X) ㉡(X) ㉢(O) ㉣(O) - 9 -
선지별 해설
① ㉠(O) ㉡(O)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립된 판례 법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는 유·불리를 불문하고 정상 관련 자료까지 포함한다(㉠ 옳음).
② ㉠(O) ㉡(O) ㉢(X) ㉣(X)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자기 증거의 은닉은 방어권의 범위 내로 불가벌이며, 제3자와 공동한 경우에도 본인은 증거은닉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음). 정답 조합은 ㉠O ㉡O ㉢X ㉣X이다.
③ ㉠(X) ㉡(O) ㉢(O)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4. 12. 23. 93도1002. 모해목적은 부진정신분(가중적 신분)으로서 제33조 단서가 공범종속 일반규정에 우선한다. 원 지문(㉢)은 제31조 제1항이 우선한다고 하여 틀렸다.
④ ㉠(X) ㉡(X) ㉢(O) ㉣(O) - 9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7. 4. 26. 2013도12592.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 형태로 가담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은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27번은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2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자기 증거의 은닉은 방어권의 범위 내로 불가벌이며, 제3자와 공동한 경우에도 본인은 증거은닉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음). 정답 조합은 ㉠O ㉡O ㉢X ㉣X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