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3번 해설 — 상태범과 계속범
문제
(가)와(나)에관한다음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O, X)가 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구성요건적실행행위에의해법익의침해가발생하여범죄가 기수에이르고범죄행위도종료되지만법익침해상태는 기수이후에도존속되는범죄 (나) 범죄가기수에이른후에도범죄행위와법익침해상태가 범행종료시까지계속되는범죄 ㉠(가)의경우기수이후법익침해상태가계속되는시점에도 공범성립이가능하다. ㉡(나)의공소시효는기수시부터가아니라범죄종료시로부터 진행하므로범죄가종료한때로부터공소시효가진행된다. ㉢(가)와(나)의경우정당방위는기수시까지가능하다. ㉣(가)는범죄의기수시기와종료시기가일치하지만, (나)는 범죄의기수시기와종료시기가일치하지않고분리된다
- ① ㉠(O) ㉡(X) ㉢(O) ㉣(O)
- ② ㉠(O) ㉡(X) ㉢(O) ㉣(X)
- ③ ㉠(X) ㉡(O) ㉢(X) ㉣(O) ← 정답
- ④ ㉠(X) ㉡(O) ㉢(X) ㉣(X)
선지별 해설
① ㉠(O) ㉡(X) ㉢(O)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태범은 기수와 동시에 범죄가 종료되므로 기수(종료) 이후 가담자는 공범이 될 수 없고, 장물죄 등 별개 범죄의 성립만 문제된다.
② ㉠(O) ㉡(X)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 계속범은 위법상태가 끝난 종료 시가 기산점이다.
③ ㉠(X) ㉡(O) ㉢(X) ㉣(O)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침해의 현재성이 요건이므로, 계속범은 기수 후에도 종료 시까지 침해가 현재하여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수시까지만 가능'이라는 명제(㉢)는 틀렸다.
④ ㉠(X) ㉡(O) ㉢(X)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태범은 기수=종료이고, 계속범(감금죄 등)은 기수 이후에도 범죄행위와 법익침해가 계속되어 기수와 종료가 분리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3번은 상태범과 계속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침해의 현재성이 요건이므로, 계속범은 기수 후에도 종료 시까지 침해가 현재하여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수시까지만 가능'이라는 명제(㉢)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