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31번 해설 — 현행범인 체포
문제
현행범인의체포에관한다음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O,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사인의현행범체포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물리적충돌이 적정한한계를벗어났는지여부는그행위가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적극적인공격행위인가에따라결정된다. ㉡｢형사소송법｣제211조제1항이현행범인으로규정한‘범죄를 실행하고난직후의사람’이라고함은, 범죄의실행행위를 종료한직후의범인이라는것이체포하는자의입장에서 볼때명백한경우를일컫는것으로서, ‘범죄의실행행위를 종료한직후’라고함은, 범죄행위를실행하여끝마친순간또는 이에아주접착된시간적단계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현행범인은누구든지영장없이체포할수있고, 검사또는 사법경찰관리가아닌자가현행범인을체포한때에는즉시 검사등에게인도하여야하며, 이때인도시점은반드시 체포시점과시간적으로밀착된시점이어야한다. ㉣공장을점거하여농성중이던조합원들이경찰과부식반입 문제를협의하거나기자회견장촬영을위해공장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은‘고착관리’라는명목으로그조합원들을 방패로에워싸고이동하지못하게한사안에서, 위조합원들이 어떠한범죄행위를목전에서저지르려고하는등긴급한 사정이있는경우가아니라면, 위전투경찰대원들의행위는 ｢형사소송법｣상체포에해당한다
- ① ㉠(O) ㉡(X) ㉢(O) ㉣(X)
- ② ㉠(O) ㉡(O) ㉢(X) ㉣(O)
- ③ ㉠(X) ㉡(X) ㉢(O) ㉣(X)
- ④ ㉠(X) ㉡(O) ㉢(X) ㉣(O)
선지별 해설
① ㉠(O) ㉡(X)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9. 1. 26. 98도3029. 적정한 한계 내인지 여부는 정당행위의 요건(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소극적 방어행위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틀림).
② ㉠(O) ㉡(O) ㉢(X)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7. 4. 13. 2007도1249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현행범인 개념에 관한 확립된 판례이다(㉡ 옳음).
③ ㉠(X) ㉡(X)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즉시'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의미이다(㉢은 밀착을 요구하여 틀림).
④ ㉠(X) ㉡(O) ㉢(X) ㉣(O)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고착관리 명목의 신체이동 제한을 실질적인 체포로 보아, 체포의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위법하다고 하였다(㉣ 옳음). 정답 조합은 ㉠X ㉡O ㉢X ㉣O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31번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