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36번 해설 — 자백보강법칙
문제
자백의증거능력과증명력에관한다음설명중옳고그름의 표시(O,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피고인이범행을자인하는것을들었다는피고인아닌자의 진술내용은｢형사소송법｣제310조의피고인의자백에포함되며, 자백을자백으로보강할수없다는법리에따라그진술내용을 피고인의자백의보강증거로할수없다. ㉡일정한증거가발견되면피의자가자백하겠다고한약속이 검사의강요나위계에의하여이루어졌다던가또는불기소나 경한죄의소추등이익과교환조건으로된것으로인정되지 않는다면위와같은자백의약속하에된자백이라하여곧 임의성없는자백으로증거능력이부정된다고단정할수없다. ㉢상습범은피고인의습벽을구성요건으로하는범죄로서상습범에 있어피고인의자백이있는경우, 이를구성하는각행위에 관하여개별적으로보강증거를필요로하는것은아니다.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 인정할수있는정도가되지아니하더라도피고인의자백이 가공적인것이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는정도만되면 족할뿐만아니라, 직접증거가아닌간접증거나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될수있다
- ① ㉠(X) ㉡(O) ㉢(X) ㉣(O)
- ② ㉠(X) ㉡(X) ㉢(O) ㉣(X)
- ③ ㉠(O) ㉡(O) ㉢(X) ㉣(O)
- ④ ㉠(O) ㉡(X) ㉢(O) ㉣(X)
선지별 해설
① ㉠(X) ㉡(O) ㉢(X) ㉣(O)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자백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질이 자백과 같으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은 '포함되며'라고 하여 틀림).
② ㉠(X) ㉡(X)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83. 9. 13. 83도712. 약속에 의한 자백이라도 강요·위계·이익교환이 없으면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옳음).
③ ㉠(O) ㉡(O) ㉢(X)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포괄일죄인 상습범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본다(㉢은 개별 보강 불요라고 하여 틀림).
④ ㉠(O) ㉡(X)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립된 판례 법리(진실성 담보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옳음 — 정답 조합 ㉠X ㉡O ㉢X ㉣O).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36번은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3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