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37번 해설 — 전문법칙

① 제1심에서피고인에대하여무죄판결이선고되어검사가항소한후, 수사기관이항소심공판기일에증인으로신청하여신문할수있는 사람을특별한사정없이미리수사기관에소환하여작성한 진술조서는피고인이증거로할수있음에동의하지않는한 증거능력이없지만, 위참고인이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여 위진술조서의진정성립을인정하고피고인측에반대신문의 기회가부여된다면예외적으로증거능력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9. 11. 28. 2013도6825.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에 반하여 수집된 진술증거로서 예외적으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 인정을 긍정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② 피고인의진술을피고인아닌자가녹음한경우피고인이해당 녹음테이프를증거로할수있음에동의하지않은이상녹음 테이프에녹음된피고인의진술내용을증거로사용하기위해서는 ｢형사소송법｣제313조제1항단서에따라공판준비또는공판 기일에서진술자인피고인의진술에의하여녹음테이프에녹음된 진술내용이자신이진술한대로녹음된것임이증명되고나아가 그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진것임이 인정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313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의 진정성립을 '작성자'의 진술로 증명하도록 규정한다.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다고 한 원 선지는 틀렸다.

③ 피고인이아닌자가수사과정에서진술서를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그에대한조사과정을기록하지아니하여｢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정한절차를위반한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작성되었다할수없으므로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5. 4. 23. 2014도16080. 수사과정 기록 절차를 위반한 진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형사소송법｣제316조제2항에의하면, ‘피고인아닌자’의 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진술이피고인아닌타인의진술을 그내용으로하는것인때에는원진술자가사망, 질병기타 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고그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 상태하에서행하여진때에한하여이를증거로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말하는‘피고인아닌자’라고함은 공동피고인이나공범자를제외한제3자를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 공동피고인·공범자를 모두 포함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를 제외한 원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