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39번 해설 — 증거동의

① ｢형사소송법｣제318조제1항증거동의는전문증거금지의원칙에 대한예외로서반대신문권을포기하겠다는피고인의의사표시에 의하여서류또는물건의증거능력을부여하려는규정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증거동의의 본질을 반대신문권의 포기로 본다(대법원 83도516 등).

② 약식명령에불복하여정식재판을청구한피고인이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2회불출정하여｢형사소송법｣제318조제2항에따라 피고인의증거동의로간주된후, 제1심법원이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피고인이항소심에출석하여공소사실을부인 하면서제1심에서간주된증거동의를철회또는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하면해당증거의증거능력은상실된다. - 11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0. 7. 15. 2007도5776. 증거동의(간주 포함)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철회·취소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의 철회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③ 피고인이출석한공판기일에서증거로함에부동의한다는의견이 진술된경우에는그후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출석하여종전의견을번복하여증거로함에동의 하였다하더라도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효력이없다고 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3. 3. 28. 2013도3. 증거동의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이 할 수 없다.

④ 필요적변호사건이라하여도피고인이재판거부의의사를 표시하고재판장의허가없이퇴정하고변호인마저이에 동조하여퇴정해버림으로써피고인과변호인들이출석하지않은 상태에서증거조사를할수밖에없는경우, ｢형사소송법｣제318조 제2항의규정상피고인의진의와는관계없이증거동의가있는 것으로간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1. 6. 28. 91도865.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상태의 증거조사에서는 증거동의가 의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