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4번 해설 —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
구성요건적착오에관한다음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O, X)가바르게된것은? ㉠甲이자신의아버지A를친구B로오인하고B를살해할 의사로총을발포하여A가사망한경우– ｢형법｣제15조 제1항에따라보통살인죄가성립한다. ㉡甲이살해의사를가지고친구A에게총을발포하였으나 빗나가옆에있던친구B에게명중하여사망한경우– 법정적부합설에의하면B에대한살인죄가성립한다. ㉢사냥을나온甲이어둠속에서움직이는물체를동료A로 알고A를살해하기위해총을발포하였으나사실은A의 사냥개였던경우– 구체적부합설과법정적부합설중어느 학설에의하더라도결론은같다. ㉣甲이이웃A를상해할의사로A를향해돌을던졌으나 빗나가서옆에있던A의개가맞아다친경우– 구체적 부합설과법정적부합설모두A에대한상해미수죄가성립한다
- ① ㉠(O) ㉡(O) ㉢(O) ㉣(O) ← 정답
- ② ㉠(O) ㉡(X) ㉢(O) ㉣(X)
- ③ ㉠(X) ㉡(O) ㉢(X) ㉣(O)
- ④ ㉠(X) ㉡(X) ㉢(X) ㉣(X)
선지별 해설
① ㉠(O) ㉡(O) ㉢(O) ㉣(O)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5조 제1항(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보통살인죄만 성립한다.
② ㉠(O) ㉡(X)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사람 살해) 내의 착오이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X) ㉡(O) ㉢(X)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종 구성요건 간의 착오이므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인식사실의 미수(살인미수)와 과실손괴(불가벌)로 결론이 동일하다.
④ ㉠(X) ㉡(X) ㉢(X)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람(상해)과 물건(손괴)은 이종 구성요건이므로 두 학설 모두 인식사실인 상해의 미수죄(+과실손괴 불가벌)를 인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4번은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보통살인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