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5번 해설 — 위법성조각사유
문제
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A가甲의고소로조사받는것을따지기위하여야간에甲의 집에침입한상태에서문을닫으려는甲과열려는A 사이의 실랑이가계속되는과정에서문짝이떨어져그앞에있던A가 넘어져2주간의치료를요하는타박상을입게된경우, 甲의 행위는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할수있는정도의것이라고 보기어렵다 ← 정답
- ② 현역군인이국군보안사령부의민간인에대한정치사찰을폭로 한다는명목으로군무를이탈한행위는정당방위나정당행위에 해당하지아니한다
- ③ 노동조합이주도한쟁의행위자체의정당성과이를구성하거나 여기에부수되는개개행위의정당성은구별하여야하므로, 일부소수의근로자가폭력행위등의위법행위를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쟁의행위마저당연히위법하게되는것은아니다
- ④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선거비용지출죄는회계책임자가 아닌자가선거비용을지출한경우에성립되는죄인바, 후보자가 그와같은행위가죄가되는지몰랐다고하더라도회계책임자가 아닌후보자가선거비용을지출한이상회계책임자가후에 후보자의선거비용지출을추인하였다하더라도그위법성이 조각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A가甲의고소로조사받는것을따지기위하여야간에甲의 집에침입한상태에서문을닫으려는甲과열려는A 사이의 실랑이가계속되는과정에서문짝이떨어져그앞에있던A가 넘어져2주간의치료를요하는타박상을입게된경우, 甲의 행위는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할수있는정도의것이라고 보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주거에 침입한 자를 막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진술은 틀렸다.
② 현역군인이국군보안사령부의민간인에대한정치사찰을폭로 한다는명목으로군무를이탈한행위는정당방위나정당행위에 해당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3. 6. 8. 93도766. 정치사찰 폭로 목적의 군무이탈은 정당방위·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③ 노동조합이주도한쟁의행위자체의정당성과이를구성하거나 여기에부수되는개개행위의정당성은구별하여야하므로, 일부소수의근로자가폭력행위등의위법행위를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쟁의행위마저당연히위법하게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과 개개 행위의 정당성을 구별하여, 일부 조합원의 위법행위만으로 쟁의행위 전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④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선거비용지출죄는회계책임자가 아닌자가선거비용을지출한경우에성립되는죄인바, 후보자가 그와같은행위가죄가되는지몰랐다고하더라도회계책임자가 아닌후보자가선거비용을지출한이상회계책임자가후에 후보자의선거비용지출을추인하였다하더라도그위법성이 조각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9. 10. 12. 99도3335. 사후 추인으로 이미 성립한 선거비용지출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5번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는 주거에 침입한 자를 막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