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6번 해설 — 자구행위

① 자구행위란법률에서정한절차에따라서는청구권을보전(保全) 할수없는경우에그청구권의실행이불가능해지거나현저히 곤란해지는상황을피하기위한상당한이유가있는행위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 정의 그대로이다.

② 자구행위의경우에도야간이나그밖의불안한상태에서공포를 느끼거나경악하거나흥분하거나당황하였기때문에그행위를 하였을때벌하지아니하는｢형법｣제21조제3항의규정이 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23조 제2항은 과잉자구행위의 임의적 감면만 규정할 뿐, 제21조 제3항(불가벌)은 과잉방위·과잉피난(제22조 제3항)에만 준용되고 자구행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③ 자구행위는사후적긴급행위이므로과거의침해에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현재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와 구별된다.

④ 자구행위에서청구권보전의불가능이란시간적․장소적관계로 국가기관의구제를기다릴여유가없거나후일공적수단에 의한다면그실효를거두지못할긴급한사정이있는경우를 말한다. 【형사법】(일반공채･101경비단･경행경채) - 6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 불가능의 통설적 의미이다. 공적 구제가 가능하면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