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7번 해설 — 책임능력
문제
책임능력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 능력이없는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하고, 심신장애로인하여 위의능력이미약한자의행위는형을감경할수있다
- ② 충동조절장애와같은성격적결함은형의감면사유인심신장애에 해당하지아니하지만그것이매우심각하여원래의의미의 정신병을가진사람과동등하다고평가할수있는경우에는 그로인한범행은심신장애로인한범행으로보아야한다
- ③ ｢형법｣은책임능력의평가방법에있어서제9조의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방법을, 제10조의심신장애인은‘심신장애’라는생물학적 방법과‘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라는심리적방법의 혼합적방법을채택하고있다
- ④ 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은판단능력또는 의지능력과관련된것으로서사실의인식능력이나기억능력과 반드시일치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 능력이없는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하고, 심신장애로인하여 위의능력이미약한자의행위는형을감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2018년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감경할 수 있다')으로 변경되었다.
② 충동조절장애와같은성격적결함은형의감면사유인심신장애에 해당하지아니하지만그것이매우심각하여원래의의미의 정신병을가진사람과동등하다고평가할수있는경우에는 그로인한범행은심신장애로인한범행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2. 5. 24. 2002도1541 등.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과 동등한 정도면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본다.
③ ｢형법｣은책임능력의평가방법에있어서제9조의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방법을, 제10조의심신장애인은‘심신장애’라는생물학적 방법과‘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라는심리적방법의 혼합적방법을채택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9조는 14세라는 연령(생물학적 방법)만을, 제10조는 심신장애(생물학적)와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심리적)을 결합한 혼합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④ 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은판단능력또는 의지능력과관련된것으로서사실의인식능력이나기억능력과 반드시일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0. 8. 14. 90도1328.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의지능력의 문제로서 인식능력·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범행을 기억해도 심신상실 가능).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형사법 7번은 책임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형사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1990. 8. 14. 90도1328.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의지능력의 문제로서 인식능력·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범행을 기억해도 심신상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