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형사법 8번 해설 — 강요된 행위

① ｢형법｣제12조의‘저항할수없는폭력’은심리적인의미에있어서 육체적으로어떤행위를절대적으로하지않을수없게하는 행위와윤리적의미에있어서강압된경우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제12조의 폭력을 심리적·윤리적 의미의 강제력으로 보며, 절대적 폭력(육체적으로 의사형성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은 행위성이 없어 제외된다.

② ｢형법｣제12조의‘협박’이란자기또는친족의생명, 신체에 대한위해를달리막을방법이없는협박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2조의 명문 그대로이다(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③ 어떤사람의성장교육과정을통하여형성된내재적인관념내지 확신으로인하여행위자스스로의의사결정이사실상강제되는 결과를낳게하는경우도｢형법｣제12조의강요된행위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0. 3. 27. 89도1670. 내재적 관념·확신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는 타인의 폭력·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강요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행위자의강요와피강요자의강요된행위사이에는인과관계가 요구되며, 피강요자의강요된행위는적법행위의기대가능성이 없기때문에책임이조각되어범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는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한 책임조각사유이며, 강요와 강요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