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1번 해설 — 죄형법정주의

① ‘여러사람의눈에뜨이는곳에서공공연하게알몸을지나치게 내놓거나가려야할곳을내놓아다른사람에게부끄러운느낌이나 불쾌감을준사람’을처벌하는구｢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 제33호는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11.24. 2016헌가3.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명확성원칙 위배(위헌).

②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공개명령제도에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1.3.24. 2010도14393, 2010전도120.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

③ 어린이집대표자를변경하였음에도변경인가를받지않은채 어린이집을운영한행위에대해설치인가를받지않고사실상 어린이집의형태로운영하는행위등을처벌하는규정인｢영유아 보육법｣제54조제4항제1호를적용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2.12.1. 2021도6860.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넘는 유추적용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④ 구｢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3조가공기업의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아닌사람을｢형법｣제129조의적용에서는공무원으로 본다고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공기업지정과관련하여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고시에의하도록규정한것은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3.6.13. 2013도1685. 죄형법정주의 위배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