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10번 해설 — 교사범·방조범
문제
교사범과방조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교사자의교사행위에의해정범이범죄의실행을결의하게 되었다면, 비록정범에게범죄의습벽이있어그습벽과함께 교사행위가원인이되어정범이범죄를실행하게되었다고 하더라도교사범이성립한다
- ② 甲이乙에게A의주거에침입할것을교사하였으나乙은A의 승낙을얻어정당하게A의주거에들어간경우, 공범종속성설중 제한종속형식에의하면甲에게는주거침입죄의교사범이성립하지 않는다
- ③ 도박의습벽이있는甲이도박의습벽이없는乙의도박을방조한 경우, 甲에게는상습도박죄의방조범이성립한다
- ④ 甲으로부터A의불륜관계를이용해A를공갈할것을교사받은 乙은A의불륜현장을촬영한후그사실을甲에게알렸으나, 甲이乙에게수고비를줄테니촬영물을넘기고공갈을단념하라고 만류하였음에도, 乙이甲의제안을명시적으로거절하고돈을 주지않으면촬영물을유포하겠다고A에게겁을주어돈을 받아낸경우, 甲은공갈죄의공범관계에서이탈한것으로볼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교사자의교사행위에의해정범이범죄의실행을결의하게 되었다면, 비록정범에게범죄의습벽이있어그습벽과함께 교사행위가원인이되어정범이범죄를실행하게되었다고 하더라도교사범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1.5.14. 91도542. 교사행위가 범행 결의의 원인이 된 이상 교사범 성립에 지장이 없다.
② 甲이乙에게A의주거에침입할것을교사하였으나乙은A의 승낙을얻어정당하게A의주거에들어간경우, 공범종속성설중 제한종속형식에의하면甲에게는주거침입죄의교사범이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한종속형식은 정범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을 요구한다. 승낙에 의한 출입은 위법한 주거침입이 아니므로 교사범 불성립.
③ 도박의습벽이있는甲이도박의습벽이없는乙의도박을방조한 경우, 甲에게는상습도박죄의방조범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84.4.24. 84도195. 상습성은 행위자 책임 요소이므로 방조자의 습벽을 기준으로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
④ 甲으로부터A의불륜관계를이용해A를공갈할것을교사받은 乙은A의불륜현장을촬영한후그사실을甲에게알렸으나, 甲이乙에게수고비를줄테니촬영물을넘기고공갈을단념하라고 만류하였음에도, 乙이甲의제안을명시적으로거절하고돈을 주지않으면촬영물을유포하겠다고A에게겁을주어돈을 받아낸경우, 甲은공갈죄의공범관계에서이탈한것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범행 결의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10번은 교사범·방조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범행 결의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