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11번 해설 — 죄수론

① 하나의사건에관하여한번선서한증인이같은기일에여러가지 사실에관하여기억에반하는허위의진술을한경우, 1개의 위증죄만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8.4.14. 97도3340.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한 계속된 허위진술로서 포괄일죄이다.

② 한개의행위가서로다른둘이상의구성요건을실현하는경우 에는상상적경합이성립하나, 한개의행위가동일한구성 요건을2회이상실현하는경우에는상상적경합이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에는 이종뿐 아니라 동종의 상상적 경합(예: 1개 행위로 수인 살해)도 포함된다. 이를 부정한 지문은 틀렸다.

③ 주식회사의대표이사가타인을기망하여그회사가발행하는 신주를인수하게한후그로부터납입받은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중횡령한경우, 신주인수대금을횡령한행위는 사기죄의불가벌적사후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6.10.27. 2004도6503. 횡령행위는 사기죄와 다른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별죄를 구성한다.

④ 같은날무면허운전행위를여러차례반복한경우, 그범의의 단일성내지계속성이인정되지않거나범행방법등이동일하지 않다면각무면허운전범행은실체적경합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2.10.27. 2022도8806. 단일·계속된 범의로 동종 범행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때에만 포괄일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