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12번 해설 — 형벌론(몰수·추징·유예제도)

① ｢형법｣제48조제1항의‘범인’에는공범자도포함되므로피고인의 소유물은물론공범자의소유물도그공범자의소추여부를 불문하고몰수할수있고, 여기에서의공범자에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해당하는자는포함되나필요적공범관계에 있는자는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6.11.23. 2006도5586. 필요적 공범을 제외한다고 한 지문은 틀렸다.

② ｢형법｣제48조제1항제1호의‘범죄행위에제공하려고한물건’은 범죄행위에사용하려고준비하였으나실제사용하지못한 물건을의미하며, 어떠한물건을‘범죄행위에제공하려고한 물건’으로서몰수하기위해서는그물건이유죄로인정되는 당해범죄행위에제공하려고한물건임이인정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2.14. 2007도10034.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도 당해 범죄와의 관련성이 필요하다.

③ ｢형법｣은벌금형의집행유예는인정하나, 벌금형의선고유예는 인정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62조 제1항(2016.1.6. 개정).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가능하므로, 선고유예를 부정한 지문은 틀렸다.

④ 수뢰자가뇌물로받은수표를은행에예금한후그수표금액에 상당하는금전을찾아증뢰자에게반환한경우, 증뢰자로부터 그가액을추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70.4.14. 69도2461. 반환한 것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한다. 증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