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14번 해설 — 성폭력범죄

① 자신의웹사이트에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저장된다른웹사이트로 연결되는링크를게시하여불특정또는다수인이링크를이용하여 별다른제한없이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바로접할수있는 상태를실제로조성한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에서정한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배포하거나공연히 전시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3.10.12. 2023도5757. 링크 게시도 실질적으로 배포·공연전시와 동일한 결과를 낳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② 지하철환승에스컬레이터내에서카메라폰으로일정한시간 동안피해자의치마속신체부위를동영상촬영하였으나, 경찰관 에게발각되어저장버튼을누르지않고촬영을종료한경우,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카메라 등이용촬영죄의미수범이성립한다. - 7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1.6.9. 2010도10677. 동영상 촬영 중 임시저장이 이루어지므로 미수가 아니라 기수이다.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③ 강제추행죄의‘폭행또는협박’의의미에있어서폭행행위자체가 곧바로추행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대방의의사를억압할정도의 것임을요하지아니하나, 폭행또는협박이추행보다시간적으로 앞서그수단으로행해진경우에는상대방의항거를곤란하게 할정도에이르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3.9.21.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종래의 '항거곤란' 기준을 폐기하였으므로, 선후관계에 따라 항거곤란을 요구한 지문은 틀렸다.

④ 피해자가술･약물등에의해완전히의식을잃지않았다면그와 같은사유로정상적인판단능력과대응･조절능력을행사할수 없는상태에있었더라도준강제추행죄에서의심신상실또는항거 불능상태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1.2.4. 2018도9781(알코올 블랙아웃 판결). 완전한 의식 상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