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17번 해설 — 재산죄 총설

정답 ①번출제 쟁점 재산죄 총설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산죄기초이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사기죄및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재물뿐만아니라재산상의 이익도객체로하는재물죄겸이득죄이다 ← 정답
② 절도죄는재물만을객체로하는재물죄인반면, 강도죄는재물뿐만 아니라재산상의이익도객체로하는재물죄겸이득죄이다
③ ｢형법｣상친족상도례규정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의하여가중처벌되는사기죄에도적용된다
④ 부(父)가혼인외의출생자를인지하는경우｢민법｣상인지의 소급효는친족상도례에관한규정의적용에도미친다고보아야 할것이므로, 인지가범행후에이루어졌다하더라도그소급효에 따라형성되는친족관계를기초로하여｢형법｣상친족상도례 규정이적용된다

① 사기죄및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재물뿐만아니라재산상의 이익도객체로하는재물죄겸이득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347조의2는 객체를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규정하며 판례도 같다.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모두 재물죄 겸 이득죄라고 한 지문은 틀렸다.

② 절도죄는재물만을객체로하는재물죄인반면, 강도죄는재물뿐만 아니라재산상의이익도객체로하는재물죄겸이득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29조(재물), 제333조(재물·재산상 이익). 기본적인 객체 구별이다.

③ ｢형법｣상친족상도례규정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의하여가중처벌되는사기죄에도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3.9.13. 2013도7754. 특경법에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④ 부(父)가혼인외의출생자를인지하는경우｢민법｣상인지의 소급효는친족상도례에관한규정의적용에도미친다고보아야 할것이므로, 인지가범행후에이루어졌다하더라도그소급효에 따라형성되는친족관계를기초로하여｢형법｣상친족상도례 규정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7.1.24. 96도1731.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적용에도 미친다.

Q. 2024 경찰1차 형사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1차 형사법 17번은 재산죄 총설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1차 형사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객체를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규정하며 판례도 같다.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모두 재물죄 겸 이득죄라고 한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