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18번 해설 — 절도와 강도의 죄

① 타인의예금통장을무단사용하여예금을인출한후바로통장을 반환한경우, 그사용으로인한경제적가치의소모정도를 불문하고예금통장에대한절도죄는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0.5.27. 2009도9008. 가치 소모를 불문하고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 강간범이강간행위의계속중에강도행위를한경우, 이후에 그자리에서강간행위를계속한다하더라도｢형법｣상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0.12.9. 2010도9630. 강도행위 이후 계속된 간음은 강도강간에 해당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③ ｢형법｣상권리자의동의없이타인의자동차를일시사용한자는 처벌되는데반해, 권리자의동의없이타인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사용한자는처벌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일시사용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④ 甲이2024. 1. 1. 15:40경문이열려있는A의주거에침입하여 머물러있다가, 같은날21:00경그곳에있던A 소유의시가 100만원상당노트북1대를가지고나와절취한경우,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1.4.14. 2011도300.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