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19번 해설 — 배임의 죄

① 채무자甲이자신의금전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채권자A와자신 소유의자동차에관한양도담보설정계약을체결한후, A에게양도 담보설정계약에따른의무를다하지않고이를B에게처분한경우, 甲에게는배임죄의기수범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2.12.22. 2020도8682 전원합의체 등.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배임죄 기수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 수분양권매도인甲이수분양권매매계약에따라매수인A에게 수분양권을이전할의무를이행하지않고, 수분양권또는이에 근거하여향후소유권을취득하게될목적물을미리B에게 처분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甲에게는배임죄의기수범이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1.7.8. 2014도12104. 수분양권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배임죄 기수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③ A주식회사의대표이사인甲이대표권을남용하는등그임무에 위배하여A주식회사명의의약속어음을발행하고그사정을 모르는B에게이를교부하였으나아직어음채무가실제로이행되기 전인경우, 甲에게는배임죄의기수범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유효한 어음발행으로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재산상 손해(실해 발생의 위험)이다.

④ 甲이A로부터18억원을차용하면서담보로甲소유의아파트에 A 명의의4순위근저당권을설정해주기로약정하였음에도B에게 채권최고액을12억원으로하는4순위근저당권을설정해준경우, 甲에게는배임죄의기수범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저당권설정 약정상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배임죄 기수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