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2번 해설 — 형법의 적용범위

① 범죄에의하여외국에서형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받은자에 대하여는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7조(2016.12.20. 개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에서 필요적 산입으로 개정되었다.

② 법령제정당시부터또는폐지이전에스스로유효기간을 구체적인일자나기간으로특정하여효력의상실을예정하고 있던법령이그유효기간을경과함으로써더이상효력을갖지 않게된경우, 그유효기간경과전에행해진법령위반행위의 가벌성은소멸하므로더이상행위자를처벌할수없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유효기간 경과에 의한 실효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재판이확정된후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범죄를구성하지 아니하게되거나형이구법보다가벼워진경우, 형의집행을 면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조 제3항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만 형 집행 면제 사유로 규정한다.

④ 캐나다시민권자인甲이투자금을교부받더라도선물시장에 투자하여운용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캐나다에서그곳에 거주하는대한민국국민A를기망하여직접투자금을수령한 경우, 甲의행위가캐나다법률에의해범죄를구성하고그에대한 소추나형의집행이면제되지않는경우에만우리형법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6조 단서. 대법원 2011.8.25. 2011도6507(캐나다 시민권자의 국외 사기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