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20번 해설 — 횡령의 죄

① 횡령죄의본질에관한영득행위설에따르면, 보관하는재물을 위탁의취지에반하여일시사용･손괴･은닉의목적으로처분하는등 불법영득의의사가없는경우, 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득행위설은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영득행위)을 횡령의 본질로 보므로 영득의사 없는 처분은 횡령이 아니다.

② 보관자도업무자도아닌甲이위탁받은재물의보관자인동시에 업무자인乙의업무상횡령죄를방조한경우, 甲에게는업무상 횡령죄의방조범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2.6.28. 2012도2628 등. 비신분자도 신분범에 가공하면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범이 성립하고, 부진정신분 부분은 단서로 과형된다.

③ 주주나대표이사또는그에준하여회사자금의보관이나운용에 관한사실상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회사소유재산을제3자의 자금조달을위하여담보로제공하는등사적인용도로임의처분한 경우횡령죄가성립하지만, 그처분에관하여주주총회나이사회의 결의가있었다면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89.10.10. 87도1901 등. 결의가 있어도 사적 처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결의가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④ 건물의임차인甲이임대인A에대한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양도하였는데도A에게채권양도통지를하지않고A로부터 남아있던임대차보증금을반환받아보관하던중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한경우, 별도의약정이나그밖의특별한사정이인정되지 않는한甲에게는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 8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2.6.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채권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