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22번 해설 — 사기의 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사기의 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사기의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사기죄에서피해자에게대가가지급된후피해자를기망하여 그가보유하고있는그대가를다시편취한경우, 이는새로운 법익의침해가발생한것으로서기존에성립한사기죄와별도의 새로운사기죄가성립한다. ㉡적극적소송당사자인원고뿐만아니라방어적인위치에있는 피고라하더라도허위내용의서류를작성하여이를증거로 제출하거나위증을시키는등의적극적인방법으로법원을 기망하여착오에빠지게한결과승소확정판결을받음으로써 자기의재산상의의무이행을면하게된경우, 그재산가액 상당에대하여사기죄가성립한다. ㉢甲은A를기망하여A가소유한B부동산(아무런부담이없는상태 에서시가10억원임)의소유권을이전받음으로써B부동산을편취 하였는데B부동산에는근저당권설정등기가경료되어있었던경우 (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은3억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4억원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의적용을전제로 하여그부동산의가액(이득액)을산정하면10억원이된다. ㉣금방에서마치귀금속을구입할것처럼가장하여금방주인으로부터 순금목걸이등을건네받은다음화장실에갔다오겠다는핑계를 대고도주한경우, 사기죄가성립한다. ㉤거래의상대방이일정한사정에관한고지를받았더라면당해 거래에임하지아니하였을것임이경험칙상명백한경우, 그거래로인하여재물을수취하는자에게는신의성실의원칙상 사전에상대방에게그와같은사정을고지할의무가있다고 할것이므로이를고지하지아니한것은고지할사실을묵비함 으로써상대방을기망한것이되어사기죄를구성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22번은 사기의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