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24번 해설 — 문서·통화·유가증권의 죄
문제
다음중甲에게괄호안의범죄가성립되지않는경우는 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이인터넷을통해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열람･출력한후, 행사할목적으로그증명서하단의열람일시부분을수정 테이프로지우고복사해둔경우(공문서변조죄) ㉡甲과乙은乙이甲으로부터1,000만원을차용하는것처럼 가장하여乙의연인A로하여금이를변제하도록협박하기로 공모한후, A를보증인으로하는차용증을작성하는자리에서 甲이위조된100만원권자기앞수표10장이들어있는봉투를 乙에게교부하면서그자기앞수표자체를봉투에서꺼내거나 그자기앞수표의위조사실을모르는A에게보여주지않은 경우(위조유가증권행사죄) ㉢甲이1995년에미국에서진정하게발행된미화1달러권지폐와 2달러권지폐를화폐수집가들이수집하는희귀화폐인것처럼 만들어행사할목적으로발행연도‘1995’를빨간색으로 ‘1928’로고치고, 발행번호와미국재무부를상징하는문양및 재무부장관의사인부분을지운후빨간색으로다시가공한 경우(외국통용외국통화변조죄) ㉣甲은A종중의적법한대표자가아님에도A종중소유의 토지가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지않은점을이용하여, 자신이A종중의대표자인것처럼종중규약과회의록을허위로 작성한후이를근거로그토지에대하여A종중을소유자로, 甲을A종중의대표자로소유권보존등기를경료하여, 부동산 등기부상자신을A종중의대표자로등재되도록한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사법경찰관甲은검사로부터‘교통사고피해자들로부터사고 경위에대해구체적진술을청취하여운전자의도주여부에 대해재수사할것’을요청받고는, 행사할목적으로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하면서피해자들로부터실제진술을청취하지않고도그재수사 결과서의‘재수사결과’란에자신의독자적인의견이나추측에 불과한것을마치피해자들로부터직접들은진술인것처럼기재 한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24번은 문서·통화·유가증권의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